대전시 규제개혁평가 3관왕… 특별교부세 8억5500만 원 받는다

우수기관 신규 인증, 주민주도형 우수 지자체 등 3개 분야 포상

왼쪽부터 대전시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이장우 대전시장, 박도현 법무규제담당관.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개혁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하고 특별교부세 총 8억5500만 원을 확보했다.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정부 체제 속에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대전시는 10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정, 12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12월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대상 기관 평가에서는 모두 우수 이상의 성적표를 받았다.

27일 수상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는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 및 행태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지방 규제혁신 운영 실적이 평가됐다. 대전시는 규제혁신 전담반 운영과 역량 제고 노력, 그림자 및 행태규제 개선 모범사례 확산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다.

대전시는 21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 제3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동구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현장을 함께 방문하며 규제개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도 큰 성과다. 대전시는 경제·환경·건축 등 협회 실무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마중무리 운영을 통해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및 규제혁신 토론회 실적이 우수로 인정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