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비 4조원 시대 열었지만…주요 사업 국비 확보액은 '절반 수준' 그쳐

2023년도 국비 4조 1485억 원 확보…베이스볼 드림파크, 트램 사업 등은 신청액보다 저조

26일 이장우 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2023년 국비 확보액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바름 기자)

대전시가 2023년도 국비 4조 1485억 원 확보로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등 국비 반영 주요사업 예산 대부분이 신청액보다 감액되거나 동결에 그치면서 시원찮은 성적표를 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국비 확보액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2023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485억 원 확보했다. 올해 확보액 3조 8644억 원보다 2841억 원(7.3%) 증가한 규모다.

눈에 띄는 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전 예산 90억 원을 감액했다가 대전시를 비롯해 같은 당 대전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결국 210원 전액을 확보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발 빠른 대처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결집으로 이뤄진 성과로 의미가 크다.

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사업 사업비(21억 원)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청사 신축설계비(8.3억 원)도 확보해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증액되긴 했으나 의료·생계, 기초 연금 등 복지 예산 증액의 영향이 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비 확보 주요 사업 중 신청액보다 증액된 사업은 방사청 대전 이전, 경부고속도로 회덕 IC 조성 등 2건에 불과하다. 특히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제2매립장 조성, 트램 사업 등 국비 확보가 절실한 주요 사업들은 신청액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다.

총사업비 1617억 원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경우 내년도 국비로 140억 원을 신청했으나 50억 원만 확보하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산 역시 전체 749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가운데 334억 원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203억만 받게 됐다.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역시 83억 원을 신청했지만 20억, 203억원을 신청한 제2 매립장 1단계 조성사업은 115억원, 대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 예산도 87억 원을 신청했지만 42억원 확보에 그쳤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국비 확보액이 증액된 이유는 복지사업 등 계속사업 증액, 국세 지방 이양 등의 영향 때문"이라며 "베이스볼드림파크의 경우 2027년 하계U대회도 개최되는 만큼 기재부에 140억을 요청했으나 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50억 원으로 깎였다. 내년까지 설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시설 61억원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75억 원을 확보한 건 성과다.

이 밖에도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13.65억원),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18.9억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20억원),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예선 대전개최(9억원),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8.9억원), 대덕특구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2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112억원), 지역소멸대응 기금(12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32억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72억원) 등이 반영되기도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2023년도 국비 반영 주요 사업 목록 (자료=대전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