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적용시점은 '기준 충족시'

환자발생 등 4개 지표 중 2개 충족시 1단계 해제
1단계 적용 시에도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유지
질병청장 "확실치 않아... 대전시도 정부안 수용"

정부가 기존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전환 방식은 앞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제시한 단계별 해제며, 1단계 적용 시점은 구체적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설 연휴 이후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등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1단계 적용되는 시점은 당초 이날 방역당국이 설 연휴 전후 또는 1월 말 등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혔던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와 관련해 지 청장은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수용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