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3회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혁신회의' 모습 (사진=동구청 제공) |
올해 8월(정부세종청사)과 10월(정부서울청사)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직접 대전을 방문해 지역 현안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동구는 박민범 부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지역현안 과제로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면적 확대와 민박업 허용, 대청호 붕어섬 동서연결로 복원을 건의했다.
특히 구는 최근 들어 대청호 주변에 음식점, 카페가 늘어나고 대청호 방문객이 증가했음에도 추동 취수탑 주변 원수의 수질은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창섭 차관은 회의 종료 후 대청호로 이동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관련 현장을 살피고 대청동 통장협의회장을 만나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음식점 면적 확대와 민박업 허용은 환경부에서도 2020년 5월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대청동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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