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상화" 尹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국무회의서 "5년간 20조원 넘게 썻지만, 국민에게 부담전가"
"국민혈세 낭비하는 포퓰리즘... 건보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하며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한 뒤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 개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도한 의료쇼핑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재정적자에 빠져,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대 진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개혁을 예고했었다. 공청회에서는 ▲MRI·초음파검사 급여 적용여부 재검토 ▲외국인 건보 6개월 필수 체류조건 도입 ▲과다 의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등 건보 재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건보 개혁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지출을 줄인 돈을 중증·응급질환이나 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