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시동에 관심 집중

교육부 2025년까지 어린이집 시도교육청 관리 방안 검토
막대한 예산 필요, 자격 요건과 재원 차이 등 논의해야

정부가 30년 묵은 숙제인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 준비에 나서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2025년부터는 유치원처럼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교육부와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에 연말 전까지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오랜 난제다. 유아 교육과 보육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다르고, 기관별 자격 요건과 재원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 의지를 내보인 것. 교육부 내부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다.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등 5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8%가 유보통합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역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만 3~5세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 부처가 달라서 지원이나 교사 자격 등 체계가 달라 학부모들에게 혼선과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보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먼저 예산 문제다. 지난 7월 유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 통합 재정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처우 격차 해소, 교사 양성 체계 통합, 시설 기준 통합 비용 등을 고려하면 올해 기준 유보 통합 재정 규모는 15조2000억원에 달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의 지위와 처우 격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육부 산하의 교원이고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구조다. 유치원 교사들이 대부분 유보통합을 찬성하면서도 '보육계 특혜'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육계는 유치원 교사 자격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은 모두 국가자격증으로 수여한 과목이 거의 동일하며, 부족한 부분은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인 '돌봄' 기능에 대한 부분도 문제다.

학부모 이 모씨(37·유성)는 "역대 정부마다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교육은 가장 예민한 문제로 충분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아이들의 교육만 바라보고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