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실내마스크 의무→자율 전환… 이달말 로드맵 나온다

중대본 이달 30일 실내마스크 로드맵 발표
적용 시점은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 예상
市, 1월 적용 기대… 강행 여부는 발표 후 결정
대전시의사회, 市 실내마스크 해제지지 성명

정부가 내년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국민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 담긴 실내 마스크 관련 로드맵을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더 이상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건의해 온 '실내 NO마스크'를 일부 수용하며, 기존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온 마스크를 개인 자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예상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이하 중대본)와 대전시에 따르면, 중대본은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난 9일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대본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오는 15일 전문가 토론과 26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은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대전시와 충남도의 그동안 주장해 온 실내마스크 해제를 중앙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에 가장 먼저 제안한 대전시는 영·유아가 장시간 마스크 착용할 경우 뇌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뒤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마스크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1월 또는 3월 실내 마스크가 착용 의무 해제를 적용할 경우, 지난 2020년부터 3년 가까이 국민이 겪어온 마스크에 대한 피로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대본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할 경우, 대전시의 적용 시점과 3개월이라는 시간 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자체 차원의 실내 마스크 해제 적용되는 시점을 내년 1월로 못 박았었다.

이에 대해 박문용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오는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관련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에서는 1월부터 적용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충분히 시민들의 자율방역에 대한 역량을 보여준 만큼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에서 적용 시점을 3월로 정할 경우, 시는 자체적으로 1월부터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본 로드맵 발표 이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을 선언한 대전시장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으며, 앞서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뒤에도 우려할 만한 감염자 증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더라도 시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행정조치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시의사회 모두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