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정국 급랭

"이재명 사법처리 관심 분산" vs "진실의 문 여는 출발"
尹대통령 9월말 박진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거부 관측

연합뉴스

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 추궁 차원에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이에 대해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 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것을 보여 향후 정국 급랭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비슷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 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