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사들 기부 유도, 지자체 경쟁은 안돼‥ 대전시 독창적인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대전시 수도권 광역 외 홍보 주력, 조례 제정 신속하게 뒷받침
출향민 애향심 호소 아닌 자발적인 애정에서 기반될 수 있어야
일본도 도입 14년부터 확산돼, 집행금액 투명하게 공유도 필요

사진=이성희 기자

제11회 사회공헌포럼·제83차 지역정책포럼은 12월 9일 중도일보와 함께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사회공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했다. 배재대 김욱 교수의 사회로 신희권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6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김욱 배재대 교수(사회)=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12월 문국현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며 처음 제안됐다. 이후 2010년 한나라당이 향토발전세 신설을 공약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지방자치단체 갈등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고향세 제도의 법제화가 시작돼 2021년 법률이 제정됐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고견을 통해 대전에 잘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정태영 대전시 소통정책과장=고향사랑기부제는 선거법과 상당히 유사한 면 많다. 지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시행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 향우회 방문해 특히 수도권 향우회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려고 한다. 기부자가 선호할 수 있는 답례품은 대전시가 선정한 일정 품목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답례품 선정을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전시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이 말한 것처럼 0시 축제 프로그램 참여권, 오월드 방문권 등 계획 중이다. 이유는 출향 인사가 방문해 대전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상품을 개발하겠다.

과열 경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5개 자치구와는 경쟁해서는 안 된다. 주소지에는 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전시민은 대전시에는 못한다. 그러나 자치구에는 가능해서 대전시는 수도권 중심으로 광역 외 홍보에 집중하고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해 시민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답례품을 공유해 원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생각이다.

▲이재경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을 뒷받침해서 지방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를 시행한다. 시의회도 정례회에서 행자위에서 조례를 심의했다. 12월 16일이면 제정이 될 거다. 도입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이다. 몸 담고 있는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 지역 과열은 막을 수 없다. 대전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지방정부 도시 간의 고향사랑기부제 성적표가 나오면 긴장감이 형성될 텐데, 집행부와 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로 편을 가를 이유는 없다. 우리가 뒤처진 부분을 보완하고 타 시·도에서 중점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제도를 조례에 포함해 뒷받침하겠다.

▲강전찬 Chance KL 컨설팅 대표=전국 인구감소 지역이 89곳이다. 이 가운데 충남이 9곳이다. 제 고향인 논산도 들어가 있고 공주와 금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돼 정말 세제 혜택과 큰 의미 있는 것이 될 것 같다. 홍보가 제약돼 있다는 것이 아쉽다. 어떤 형태로든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풀어야 한다. 기부금 한도도 풀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편리하게 완비되면 좋겠다. 또 충청권 메가시티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는데, 4개 시·도가 개인보다 부담을 조금 더 갖고 자치구와 시·군·구와 협조한다면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

왼쪽부터 김욱 교수, 신희권 교수, 정태영 과장, 강전찬 대표

왼쪽부터 이재경 의원, 유재중 사장, 김영진 교수, 한성일 위원

▲신희권 충남대 교수(발표자)=우리나라 법령에서 개인이 아닌 기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능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조성하다 보면 법인세 등 세액 공제가 맞물려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법인과 기업 기부가 허용되면 국가 부담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또 홍보가 선거법에 준하는 수준인데, 기업을 허용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결국은 지역 정치인까지 연결되리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유재중 한국고용정보 사장=대전을 떠나 타지에서 사업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외롭다는 것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나갔다. 그럼 고향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줬지 하면서 생각해보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출향민이 고향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출향민이 대전을 향한 애향심에 호소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고향을 사랑할 수 있도록 대전을 사랑하는 기틀 또한 함께 가야 한다. 젊은 청년층이나 출향민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영진 대전대 교수=일본에서 시작한 납세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2014년부터 확산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납세자가 지자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이 몰린 사례도 있었고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도 미비했다. 시행 초기부터 우리나라 동향을 파악해 잘 정착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창의적인 의견을 많이 선점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건의를 한다면 기부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지자체가 모은 돈을 어떻게 집행할지 기부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유해야 한다. 집행금을 알아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부가 된다. 0시 축제 같은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2중 3중 접촉은 좋은 방식 같다. 또 출향 인사들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 통해 기부금제 활성화되길 바란다.

▲한성일 중도일보 편집위원=기부금 500만 원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향우회와 동창회 홍보 금지도 부당하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허용해야 한다. 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향인사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기부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사회공헌포럼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타지에 나가서 성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출향인사를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고 환영해 대전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이해미·김영일 기자·사진=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