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경제 활성화 뿌리로… 금액 한정, 홍보 제약은 개선돼야

사회공헌포럼·지역정책포럼·사회공헌연구소·중도일보 공동주최
고향사랑기부제와 사회공헌의 활성화 방안 오피니언 리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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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대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능동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는 지역사회 소멸 방어책으로 초창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회공헌포럼과 지역정책포럼, 사회공헌연구소, 중도일보가 '고향사랑기부제와 사회공헌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2월 9일 중구 문화동 기독교봉사회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다.

포럼에는 김종필 사회공헌포럼 대표, 정주영 지역정책포럼 대표,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등이 참석했다.

김종필 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대전과 충청에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영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하고 알맞은 아젠다로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신희권 충남대 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 균형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과 함께 앞으로 개인에서 기업으로까지 기부금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후루사토납세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차이는 재원 분담 비중이다. 일본은 지방세-국세-개인 순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개인-국세-지방세 순이라 기부자의 부담이 높게 설정돼 있다. 또 우리는 개인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2016년 기업을 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본은 답례품을 지급하며 기부금이 증가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고액 답례품 과열 경쟁이 발생하면서 2019년 기부액의 30% 이하 답례품으로 규모를 축소해 제도를 개선했다. 일본 후투사토납세의 가장 큰 특징은 해마다 꾸준히 기부금이 증가했는데, 특히 재난재해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대폭 증가하며 나눔의 정신을 보여줬다.

신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려면 우선 신용카드 납부와 전자 신청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에서 기업까지 기부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하고 단일 지자체가 아니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변화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포럼 서두에서 "대전시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민은 대전에 기부할 수 없어 서울과 수도권 출향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다만 500만 원 금액 한도와 적극적인 홍보 방법은 제약이 있어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향한 자부심과 세제혜택, 답례품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확충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전 충청권에서 활성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