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칼럼] 국가우주계획에 기대한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11월 30일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있었다. 향후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국가우주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7월 6일 대통령의 우주경제비전 선언, 11월 28일 미래우주경제로드맵 발표에 이어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체계가 완성된다.

우주경제비전은 우주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우주경제를 우주개발의 방향성으로 설정한 것이다. 미래우주경제로드맵은 이러한 비전 하에 우주탐사, 우주기술, 우주산업, 우주인재양성, 우주안보, 국제공조의 6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32년 달, 45년 화성 착륙이라는 굵직한 목표와 5년 내 우주예산 2배 이상 증액의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로써 우주항공청 신설과 더불어 국가우주위원회의 대통령 직접 관장을 통한 여러 부처의 우주 관련 업무의 조정역할을 정리하였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경제비전과 미래우주경제로드맵의 전략 방향성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화시킨 실행전략이 된다. 그동안의 3차까지의 기본계획은 전략의 과감성과 구체성에 있어 국가의 우주개발성과를 견인하기에 충분하였으나, 국가 우주개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비전과 대전략이 없어서, 내용이 나열식이고 산만하다거나 사업별 상호관련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거나,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4차 기본계획은 우주경제 비전을 방향성으로 모든 국가우주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연결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45년까지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해서, 중장기 임무(Mission) 5개를 설정하였는데 우주영토 확장,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이 그것이다.

지구는 포화된 상태고 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눈을 위로 돌리면 무한한 공간이 펼쳐져 있어서 우주공장, 우주에너지 나아가서 우주생활까지, 인류의 활동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달, 화성, 소행성 등 무한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천체들이 존재한다.

당연하게도 각국은 어떻게 우주공간과 천체를 활용할 것인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다. 우주영토의 확장, 즉 국가 우주활동영역의 확장이 우리의 중장기 임무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또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우주수송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과 우주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주를 활용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우주를 안보적 관점에서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류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공조,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과제로서의 우주과학 연구확대를 통해 국가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장기 임무(Mission)들을 달성하기 위해, 4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전략은 2개다. 첫째,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주경제의 중심축이 될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반·제도를 구축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경제안보시대에 새롭게 구축되는 국제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성 등 우주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우주안보 강화에 주력한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우주기술의 확보이다. 경제패권시대에는 독자기술 없이는 경제도 없다. 이를 위해 우주수송역량의 확보 및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발사체기술 개발, 국가 및 사회 운영에 필수적인 위성 확보 및 위성활용 서비스 촉진, 우주개척의 기반이 되는 우주과학 및 우주기초기술 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바야흐로 우주분야가 기술, 산업, 안보, 외교의 총력전의 전장이 되는 시대이다. 이번에 마련된 일관되고 체계화된 국가우주전략이 우주경제강국의 기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