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이제는 개통이다!] 절실한 트램 첫삽, 총사업비 승인 위한 시간 단축이 관건

사전협의와 KDI 용역에만 수개월 소요 불가피
지하철보다 작은 규모 강점으로 기간 앞당겨야
"신속 추진 공감대, 타 시도에도 시사점 줄 것"

성공한 도시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촘촘한 교통망이 강점이다. 이미 도시철도가 완비된 선진국은 신규 노선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철도와 연동 또는 개·보수에 주력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도시철도 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대전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6대 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의 도시철도 총 길이는 2020년 기준 739.3㎞. 이 가운데 144만 인구의 대전은 전국 2.7%에 해당하는 20.5㎞가 전부다. 교통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한 지표다. 안타까운 건 2035년까지 서울 72.25㎞, 부산 177.85㎞, 대구 55.4㎞, 인천은 88.91㎞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라 도시철도 연장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그렇기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계속돼야 한다. 대전의 미래를 상상해보면 트램은 도시의 정체성을 바꿀 전환점이다. 운행방법이나 급전 방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과업에 마침표를 찍는 완공이 전제 조건이다.

중도일보는 [트램, 이제는 개통이다!]라는 명제를 설정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주문이자 전국 1호 트램 완공을 위한 염원을 되새기자는 취지다. <편집자 주>

(상) 광주는 되는데, 대전은 왜 안돼?
(중) 총사업비 현실화, 이제는 속도전
(하)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갈 길이 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성패는 '시간' 그리고 '속도'다. 총사업비 확정과 승인을 위한 줄다리기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가 트램 착공과 개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과 함께 트램을 점검하고 재정비했다. "트램으로 간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했고 이달 중순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후 총사업비가 무사통과 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드디어 트램 첫 삽을 뜨기 위한 조건이 충족된다. 대전시는 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연초를 착공 시점으로 예측했다.

트램처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중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9개월 소요)를 받아야 한다. 적정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이 검토되는 과정이다. 이에 앞서 기재부, 국토부(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총사업비 확정과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한다. 원스톱이 아닌 부처-기관-부처로 이어지는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대략 이 과정에만 19개월이 소요됐다. 물론 광주 2호선의 경우 초대형 사업이라 구간을 1단계, 2단계로 나눠 진행하면서 기본계획-실시설계-총사업비 조정이 맞물려 진행된 사례다. 광주시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 법정기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광주 경전철의 경우 검토해야 할 내용이 방대해 법정기한 9개월이 모두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은 빠르게 트램 과업 완수하기 위해서는 길고 긴 협의 과정 축소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론상 행정절차 축소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철보다 비교적 사업비나 검토할 내용이 적다는 것을 강점으로 앞세운다면 최소 한두 달은 빠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보자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시야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기존 용역에서는 트램이 도로를 점용하니까 '비용'으로 보는데 거꾸로 교통 수요 관점에서 승용차를 줄일 수 있다는 '편익' 항목으로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철도 기술 전문가인 강보순 배재대 교수는 "기술적인 것, 행정적인 것 또 경제적인 효과까지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 대전시의 의지도 필요하나 중앙에서 전국 최초 대전 트램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21개 도시에서 진행 중인 트램 사업의 명운도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행정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대전시는 6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발표 후 8월부터 기재부와 사전협의에 착수했다. 현재 4~5차례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건은 이달 중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KDI로 협의 대상이 이관될지 여부다. 2023년 연말 착공을 위해서는 최소 12월에는 적정성 검토가 시작돼야 하는 분수령인 셈이다.

대외적으로 트램 신속 추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이장우 시장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박성민(국민의힘·울산중구) 국회의원도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26년 지역민 숙원인 트램을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되느냐, 국회로 와서 적극 협조 요청을 해달라"며 당 차원에서 힘을 싣겠다는 취지의 공식 발언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사업비가 한도보다 많이 늘면 대전처럼 적정성 검토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 법정 기한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트램 사업은 대전이 처음이라 이번 총사업비 결정 여부가 타 시·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