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도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난항 왜?

전국 특·광역시 비교하면 대전 사업시행자 숫자 최하위
대전시·자치구 "주민 의견 취합 난항... 사업 늦은건 아냐"
주민들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 걱정"

중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사진=대전 중구청 제공)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 숫자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보상가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주민 홍보 등 더딘 행정절차도 한몫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의 사업시행자(주민합의체, 조합 등)의 수는 58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728곳, 대구도 260곳에 달하고 인구가 비슷한 광주(88곳)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가 많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주민들이 주민총회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우선이다. 대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가오동 새터말 2구역으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지는 대부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빠른 편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울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경우 평균 4~5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에 비해 빠른 편"이라며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 과정만 지나면 통합심의를 통해 빠르게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후보지가 선정된 중구의 경우 아직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내년 본격적인 용역이 시작되면 주민 의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주민과 구청 간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구성부터 용역 지시서에 주민과 소통할 방안을 모색하는 조항을 넣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가 산정을 걱정하고 있다.

중구 유천동 주민 A(40) 씨는 "이곳에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살 곳을 찾아야 한다"며 "동구에 사는 지인은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자기 집을 관리지역에서 빼달라고 하고 있는데, 중구도 이런 문제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영일 기자 rladuddlf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