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대전 내년도 축소 발행 유지...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심 재편

내달 2일 국회 예산 결정, 행안부 수요조사, 대전시의회 의결 등 거쳐 12월 16일 결정
국비 대폭 감소한 만큼 저소득층 중심, 차등 캐시백제도 등 검토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폐지 위기에 처해있던 대전시의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이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28일 취재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과 대전시 예산안에서 0원으로 편성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되살려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2023년도 5000억 원 편성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이 예산이 국회의 최종 절차를 통과하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해 인구수와 발행규모 등에 따라 분담할 예정이다. 대전시 역시 이에 맞춰 온통대전 예산안을 수립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채비를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관련 상임위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16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온통대전은 유지할 수 있다.

애초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중단에 따라 온통대전 폐지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대전시도 국비 지원을 전제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줄어든 만큼,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실제 온통대전을 현행(월 30만 원 ·5% 캐시백)대로 유지할 경우 연간 6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비 5000억원을 17개 시·도가 나눌 경우 대전시는 7.7% 정도인 380억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대전시는 추산하고 있다. 대폭 줄어든 만큼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캐시백 수혜 대상을 소상공인·저소득층으로 한정하거나, 차등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기자 rladuddlf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