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 이전 내년 예산 210억원 유지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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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대전 이전 내년 예산 210억원 유지 전격합의

국회 민주 대전의원-국방위원 회동
"대전 염원 도와달라" 폴더 인사도
"누가 반대하겠나" 화답 사전 조율 마쳐

  • 승인 2022-11-24 15:25
  • 수정 2022-11-24 16:22
  • 신문게재 2022-11-25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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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국회의원 7명 전원은 24일 국회에서 같은당 국방위원들과 회동하고 방사청 이전 예산 210억원 원안 사수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대전 야권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위원이 2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방위사업청 대전이전을 위한 내년 예산안 210억원 유지에 전격 합의했다.

대전 국회의원들이 90억 원을 삭감한 같은 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가 예결특위 예산조정 소위에서 정부의 원안대로 복구된 예산을 그대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방위원들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위한 사전 조율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방사청 조기 대전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동구·초선), 황운하(중구·초선), 박병석(서갑·6선), 박범계(서을·3선), 조승래(유성갑·재선), 이상민(유성을·5선), 박영순(대덕·초선) 의원 등 대전 국회의원 7명 전원은 24일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국방위 위원들과 회동했다. 회동에는 김영배(성북갑), 송옥주(화성갑), 설훈(부천을), 김병주(비례), 정성호(양주), 윤후덕(파주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병석 의원은 "방사청이 대전에 잘 정착하고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방위원님들의 협조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영순 의원도 "방사청 이전은 대전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전시민들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탰다.

대전 국회의원들은 국방위원들에게 허리를 90도 굽혀 이른바 '폴더 인사'를 하는 등 각별히 요청했고, 이에 국방위원들도 화답했다. 설훈 의원도 "대전 의원님들이 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방사청 예산 원안 유지로 화답했다.

국방위 예산소위 소속이었던 김병주 의원 역시 전향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민주당이 앞장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선발대 이전(부분이전) 문제가 있어 보류시킨 것으로 근본적 (대전 이전) 반대가 아니다"고 협력 의지를 비췄다.

앞서 18일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 중 90억 원을 감액한 국방위원회 감액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여야 이견 없이 합의했다. 예산소위 결정에 따라 이 예산안은 30일로 예정된 예결특위 전체 회의 통과가 유력했다.

다만, 예결특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84조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다. 대전 민주당이 이날 같은 당 국방위원들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민주당 윤후덕, 김병주 정성호 의원 등의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사청이 내년부터 대전으로 부분이전을 시작할 경우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을 주장하며 90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후 대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방사청 이전에 대해 야권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전 야권은 박홍근 원내대표 회동, 국방위 간사 및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에 대한 서한문 발송 등으로 증액 노력을 해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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