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안전실은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로 정책을 실현 중이다. 특히 동구 절암천과 대동천, 서구 정림동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인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 재난에 대비하는 대전시의 정책 방향을 세 번의 점검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20년 큰 비로 침수된 정림동 지역 모습. 사진=중도일보DB |
행정안전부의 세부 수립 기준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이미 노출됐거나 잠재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필요 기간을 감안해 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안으로 종합계획을 행안부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라서 2032년까지로 기한을 설정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순서가 있다. 우선 기초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예비후보지를 검토해야 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 후보지 선정과 위험 요인 분석을 통해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해야 한다. 그 후 전 지역 단위 및 수계 단위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타 계획의 연계와 조정을 포괄해 시행계획을 최종 수립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해 방재성능 목표를 이미 상향했는데 이는 홍수와 호우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정책에 적용할 처리 가능한 강우량의 목표가 늘었다는 것으로, 방재시설도 확장해 재수립해야 한다"며 "한파와 폭염은 2018년 자연재난에 포함됐고 잦은 집중호우에 따라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전시는 이미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종합계획 대상지는 540.24㎢ 면적이고 올해 1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82곳을 선정했다. 대전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를 완료해 현재는 국비 규모 확정 등 막바지 행안부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예방대책은 물론 소요 예산,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로드맵이다. 종합계획이 완성되면 그동안 재해지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방재계획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안전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완성돼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방재 분야 국비가 확보된다. 대전시 시비를 매칭해 대전시 전역을 대상으로 폭넓은 방재 수립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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