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아쿠아월드는 실패했는데… 민선 8기 대전시 대형 민자 유치 초석 다질까

제2외곽순환도로와 보문산 관광개발 민자 유치 검토
대사지구~오월드 케이블카 설치만 1000억 규모 필요
빠른 추진력 불구 리스크 감안 신중론에도 무게 실려
갑천고속화도로처럼 불합리한 조건 수용 되풀이 안돼

2001년 민자 유치가 확정되고 2004년 개통한 갑천고속화도로 모습. 대전시의 대표적인 민자 유치 사업이었다. 사진=중도일보DB

대전시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보문산 관광개발을 민자(민간자본사업)로 검토하면서 민선 8기 대형 민자 유치 시대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자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대전시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성복합터미널과 아쿠아월드처럼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리스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월 21일 시정질의에서 제2외곽순환도로와 보문산 관광개발에 민자 유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자 유치 추진 이유는 명확하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덜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22일 추가 취재 결과, 제2외곽순환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민자 유치 추진 방향을 건의할 예정이고 보문산 관광개발은 올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서 내년에는 유치 의향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문산 관광개발의 경우 3000억 정도의 민자 유치를 예고했다. 대전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사지구에서 오월드까지 케이블카 설치에만 약 1000억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물놀이장과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형 투자가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교적 최근에 추진된 하동 금오산 짚라인과 목포 유달산 해양 케이블카도 모두 민자 유치로 진행했다. 보문산 관광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 관광사업 개발과 운영권을 부여하는 민자 유치로 준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자 유치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의 경우 투자자가 모이지 않으면서 네 차례 무산 끝에 공영개발로 전환됐다. 민자 유치를 고수하다가 10년을 허비한 경우다. 아쿠아월드는 개장 1년 만에 폐장했고 이후 사업자 변경과 소송 문제 등으로 얼룩졌다.

보문산 큰나무전망대 조감도. 대전시는 향후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전망대 위치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갑천고속화도로는 대표적인 민자 유치 사업이다. 다만 대전시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조건이 많아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민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돼 이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채무로 상환하는 BTO 방식이다. 당시에는 최선이었을 수도 있지만, 채무지급보증을 대전시가 섰기 때문에 운영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대전시가 갚아야 하는 구조다. 물론 수익이 나면 92%는 대전시의 몫으로 돌아오지만,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여전히 1400억 남아 있어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최근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리스크를 대폭 줄인 새로운 민자 방식이다. 손익공유형(BTO-a) 민자인데, 정부가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위험은 줄이고 시설 이용요금을 줄이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2015년부터 하수와 폐수처리 시설 사업에서 처음 도입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공공성이 뚜렷한 사업은 시 재정을 투입하겠지만, 그 외 사업성과 경제성을 갖춘 대형 현안은 민자 유치로 추진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점검과 이행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