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노조 "환자 안전 위협하는 혁신가이드라인 폐기하라"

기재부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 인력감축 규탄
"기재부와 교육부 서로 책임 떠넘기기" 비난
"공공분야 간호사 인력 유출 정부가 부추겨"
"코로나19에 헌신한 노동자 인력 통제" 분노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연대체(공동대표 정재범.윤태석) 소속 노조원 20명이 21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김흥수 기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학교병원노조가 의료인력 감축안이 담긴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발,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연대체(이하 병원노조, 공동대표 정재범·윤태석)는 21일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병원노조의 기자회견은 앞서 7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시작됐다.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는 정부 각 부처별로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를 위한 인력감축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교육부는 전국 국립대병원 10곳과 국립대치과병원 4곳의 정원 419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했고, 병원노조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됐다.

앞서 병원노조에 가입된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10일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경고파업을 진행했으며, 오는 23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노조는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회피하고 있으며, 사스를 비롯해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연대체(공동대표 정재범.윤태석) 소속 노조원 20명이 21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김흥수 기자

정재범 공동대표는 "교육부는 기재부에서 모든 인력을 통제한다고 말하고, 기재부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승인심사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면서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재부는 즉각적인 국립대병원의 인력 확충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대체는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노조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공공분야 간호사 인력난도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은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민간에게도 개방된 사업장"이라며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더 높은 임금과 더 높은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민간)사업장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국립대병원은)의료 인력이 적어 힘든 근로환경인데, 기재부가 인력 충원을 승인해주지 않고 통제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대전지역 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노조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현장에서 피와 뼈를 내주며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한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해 준 것은 과도한 인력통제와 국립대병원을 옥죄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뿐이었다"면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인력문제을 기재부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기재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놀음으로 병원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재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국립대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연대체는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에 가입된 충남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으로 구성된 연대체다.
세종=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