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대기업 지방 이전 '혁명' 일으키자

이상문 경제교육부 차장

이상문 경제교육부 차장

국가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2022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변과 '지역불균형 및 지역소멸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변도 각각 85.8%, 86.9%에 달했다.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2022년 8월 기준 약 260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0.51%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인데 인구가 절반 넘게 몰려 있다. 이렇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이 몰락한 것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 의료와 교육, 주거 등 격차가 벌어지면서다.

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점을 잘 보여준다.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로는 일자리·소득(57.2%)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성공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세제 혜택,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이 1순위였다.

'양질의 일자리'를 갈망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상생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도 사실상 근무지만 지역일 뿐 실생활은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479개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0개를 넘은 서울(1607개)과 경기(818개), 인천(187개) 등 수도권이 2612개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충남(185개), 대전(159개), 충북(154개)을 다 합쳐도 500개가 안된다. 종사자 100명 이상~299명 이하 중견기업급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적으로 1만5830개 가운데 수도권에 8292개(52.4%)가 위치했다.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지역 위기는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많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수도권의 있는 기업을 지역으로 보내야한다. 특히 대기업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특혜'라 할 정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특화 사업을 정하고 관련 대기업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의 사활을 걸고 '혁명' 수준의 기업 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문 경제교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