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장호성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위원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출처=대전시] |
삭감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증액 등 본격적인 국회 예산 정국에서 여야 간 협력이 절실함에도 ‘네 탓 공방’과 정쟁(政爭)에만 몰두하고 있어서다.
지역발전이란 대명분과 상생을 위해 충청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경험을 본보기 삼아 지역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충청권은 하계U대회 공동유치로 한껏 들떠있다. 단일 도시가 아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충북)가 충청이란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 국제대회를 처음 유치하면서다.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만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하계U대회 공동유치가 지역생존과도 직결되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맞닿은 점도 의미가 깊다.
그런데 지역 여야는 정쟁에 빠져있다. 물론 하계U대회 공동유치를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일 뿐 여전히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당초 210억이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0억으로 삭감되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삭감이 여야 합의인 점을 내세워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전을, 국민의힘은 위원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해 이전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지켰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방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시당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7개 지역위원회별로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자 국민을 버리느냐"며 "진상규명과 사고 수습을 장외투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지역에선 한심하단 비판이 쏟아진다. 여야가 합심해 방위사업청 예산 증액은 물론 주요 사업예산을 사수하기도 바쁜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위사업청 예산 증액에 실패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 진행이 불가능해 신청사 건립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상임위원회가 깎은 예산을 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권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때문에 지역 여야가 하계U대회 공동유치를 보고 각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단 모두의 상생을 위해 4개 시·도가 한뜻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전직 4개 시·도지사들이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었음에도 지역발전이란 최우선 가치 아래 현직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이어받아 성과를 낸 것도 의미깊게 받아들일 부분이다.
정치권 모 원로 인사는 "17일부터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는데, 지역 여야는 심각성을 깨닫기보단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 급급하다"며 "국회 일이란 이유로 '나 몰라라'하는 이들도 많다. 이번 하계U대회 공동유치처럼 지금이라도 지역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증액 등 예산 정국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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