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비전 전략 논의 '눈길'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세션
균형발전 자치분권 전문가 '큰 그림' 제시
김병준 우동기 등 "공정, 정의, 상식" 강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우리나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윤석열 지방시대 전략에 대해 방향을 제시 주목을 끌었다.

10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번 엑스포 정책 컨퍼런스에서 첫째날 열린 특별세션에는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스티븐 글릭먼 (Steven G. Glickman) 전백악관 선임경제특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등이 강연과 대담을 진행한 것이다.

첫 번째 강연에 나선 김병준 전 특별위원장은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정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그는 시대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시민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새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 정의, 상식을 추구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보다 종합적이고 지역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지역주도의 정책을 추구하며, 그 핵심 과제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추진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 기회특구 정책의 제안자인 스티븐 글릭먼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소개하면서, 미국의 기회특구의 구축 배경과 현황, 성공 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스티븐 글릭먼은 미국의 기회특구가 저성장 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창안됐고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이를 활용한 기회펀드 조성이 성공의 핵심이었음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 위원장은 특별세션 마지막 차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23년 균특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균형발전의 의지를 담아 예년보다 높게 증액하였으며, 향후 윤석열정부는 균특회계의 양적확대와 함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 재정투자 방향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등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12일까지 이어진다.
부산=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