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주요 공약 사업과 서민 경제 지원, 사회 복지 분야에 초점을 뒀는데, 지역 화폐 예산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2023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5조 4773억 원, 특별회계 1조 844억 원, 기금 9784억 원이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 1104억 원(2.1%↑), 특별회계 861억 원(8.6%↑), 기금은 1261억 원(14.8%↑)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7710억 원, 사회복지 2조 6540억 원, 보건·환경 7297억 원, 문화·관광·교육 5632억 원, 교통·물류 5314억 원, 일반 공공행정(안전질서) 1조 3125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9.9%↑), 보건·환경(6.5%↑), 교통·물류(5.7%↑) 분야는 증액된 반면 지역경제(6.3%↓), 문화·관광·교육(2.8%↓), 일반 공공행정(3.5%↓)은 감소했다.
온통대전 예산은 운영비 30억 원만 담았다. 현재 지역 화폐 국비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회 심사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캐시백 예산 등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도 온통대전 사업비는 1300억 원(국비 204억, 시비 1096억 원)이 책정된 바 있다.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지원, 보육, 청년 정책,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해 1286억을 증액했다. 특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전통시장 인프라 등 소상공인 지원 20개 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550억 정도 증액한 727억 원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시민 약속 사업인 유아교육비 173억 원,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400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46억 원, 대전 0시 축제 30억 원 등 98개 사업에는 1938억 원을 투입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4194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의 23%를 갖고 조정교부금을 정하는데, 현재 지방세 수입이 줄고 있어 444억 가량이 감소한 액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자치구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각 자치구와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단 계획이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내년도 사업 예산 쪽으로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과 산업 용지 확보 등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많이 예상되지만 용역 우선주의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예산은 덜 올리는 쪽으로 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긴축 재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대전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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