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안심전환대출 9억으로 확대...대전시민 혜택 기대감

대전 아파트 중위가격 3억 8512만원으로 대상 포함
빌라 등도 대부분 이보다 낮아 저금리 지원 가능 전망
단, 전세대출 미포함에 역차별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최대 9억원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전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7% 중반에 육박한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혜택 시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은 내년 초 9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 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기존 수준에서 더 완화됐다.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고, 대출한도는 2억 5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달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금리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 연 3.7~3.9%)이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가격 요건과 대출 한도를 재차 상향하자 대전시민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0월 대전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8512만원이다. 빌라 등도 대부분 이보다 낮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7%를 넘긴 상황에서 이자로 인한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일 기준 변동형(신규 코픽스 연동)이 연 5.16~7.646%로 하단이 5%, 상단이 7%대를 넘어섰다. 혼합형(고정)은 하단이 5.35%, 상단이 7.374%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 작용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씩 두 차례 인상하며 끌어올렸고, 현재 기준금리는 3%로 올라섰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은 재차 대출금리를 인상하며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다만, 전세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부터 전세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세대출은 실질적 담보가 없고 만기가 짧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전세대출 차주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 모(33) 씨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자를 지원해주면서 정작 세입자는 이자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며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푸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