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조요구서 제출 與 "응하지 않을것"

민주 정의 기본소득당 이태원 참사 "원인 책임소재 규명"
국조특위 18인으로 구성 대통령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
주호영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 붙이면 사실상 효력 없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추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이들이 제출한 국조 요구서엔 용산구와 서울시,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기했다. 또 국조 특별위원회는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모두 18인 규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조사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참사 발생 전후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도 이에 포함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과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조 요구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면 제출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과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조 요구서 제출과 관련해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수 있는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라며 "저희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답변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