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6개월 충청도약 모멘텀 마련…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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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6개월 충청도약 모멘텀 마련…과제도 산적

세종집무실 방사청 대전이전 확정 '충청의 아들' 효과
정부 여당 진정성 예산국회 동력공급 여부로 '판가름'
공공기관 제2차이전 육사 논산行 충청은행 설립 시급

  • 승인 2022-11-08 11:29
  • 수정 2022-11-08 16:3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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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6개월을 맞는 가운데 충청권 도약을 위한 모멘텀 마련 속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등 각종 현안이 집권 초 성과를 내기는 역대 정부에선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청의 아들'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하지만 충청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의 진정성 여부는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지역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 한 5월 10일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대선 공약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가시화된 점이다.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통과돼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한때 중간단계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취소로 공약파기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8월 말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 로드맵을 발표 이를 잠재웠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면 같은 시기 완공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충청권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행정 1번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도 확정도 괄목할 만하다.

국토부는 최근 방위사업청 지방 이전 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방사청 직원 1624명은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청사를 신축해 옮겨간다. 우선 내년에는 지휘부와 정책부서 등 선발대 238명이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에 둥지를 틀게 된다.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주요 방산업체가 집적돼 있으며 인근 계룡대엔 3군 본부도 자리 잡고 있다. 방사청 대전이전이 충청권이 우리나라 국방 메카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국방위에서 내년 예산안이 2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방사청 대전이전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 예산은 방사청 조기 이전을 반드시 필요하다. 1억 원에 편성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예산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행복청은 국회에 해당 예산을 41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해 놨다.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10%와 설계비도 확보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지원사격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계획 제시도 시급하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 3월께 로드맵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2024년 4월 예정된 총선에 정략적 이용을 막기 위해선 그 시기를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육사 논산이전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다른 충청권 현안에 대한 동력 공급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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