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안, 빈 수레가 요란”

보급 가능성 높은 소음매트 10종 효과 미미
“매트 구입비 빌려주며 생색내는 꼴” 비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질타하고 나섰다.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큰 시중 소음매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한 해당 제품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에 대한 소음 저감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층간소음 갈등 대부분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에서 발생한다.

매트 두께가 40㎜는 돼야 중량충격 저감 효과가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품은 모두 20㎜에 불과했다. 때문에 해당 제품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중량충격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소음매트 비용 대출을 골자로 하는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게 장철민 의원의 주장이다.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적용·계획도 문제다. 고성능 바닥구조와 라멘구조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효과 검증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층고와 층간 두께가 증가해 공간 활용성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책도 내용이 부실했다. 관리 주체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은 효과도 미미한 매트 구입비를 빌려주며 생색내는 꼴”이라며 “지난해 환경부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6000여 건으로, 층간소음 피해가 있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기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