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 이전] '원팀' 돼도 될까 말까인데… "네 탓 공방, 싸울 때가 아니다"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90억 삭감돼 120억원
이장우 '유감' 표명에 민주당 시당 "시장은 뭐했나?"
양당 모두 안일했던 대응 결국 예산삭감으로
"증액은 물론 예산정국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이장우 대전시장이 11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삭감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출처=대전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결국 깎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공분이 커짐에도 지역 여야가 서로 ‘우린 할 만큼 했다’며 삭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네 탓만 하고 있어서다. 마지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이 남은 만큼 예산 증액은 물론 방사청 이전 정상 추진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대응과 협조가 절실해 보인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4일 정부가 책정한 방사청 이전 예산 210억 중 90억을 삭감해 120억 원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삭감은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방사청 이전의 절차상 하자와 업무 비효율성, 예산 중복 지출을 문제 삼았다.

반대 이유의 적절성을 떠나 청(廳) 단위 정부 기관의 대전 이전이자, 지역 국방 클러스터 구축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은 지역으로선 뼈아플 수밖에 없다. 삭감된 예산 120억으로도 내년 선발대 이전과 기본설계에 문제는 없지만, 실시설계가 미포함돼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국회의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차질 없는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을 강조하는 모습. [출처=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그런데도 지역 정치권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모습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방사청 대전 이전의 정상 추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예산 삭감은 아쉽지만, 선발대 이전과 기본설계가 가능하단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의 예산 삭감 유감 발언을 꼬집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자당(自黨) 대전 국회의원들이 중앙당 지도부와 국방위 의원들을 설득할 때 이장우 시장은 무엇을 했느냐고 정치적 추궁을 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으나,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의 주체가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인데도 책임을 느끼지 못할망정 민주당이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다. 국민의힘 모 인사는 "여야를 떠나 대전시장으로서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한 게 어떻게 정쟁일 수 있느냐"며 "오히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노력을 부각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양당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지역 여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국민의힘은 방사청 이전이 대통령 국정과제란 점에만 주목하며 상황을 낙관해왔다. 또 자당 소속 대전 국회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풀어야 할 문제로만 접근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방사청 이전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주요 성과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는 이유에서 시큰둥하게 여긴 게 사실이다.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보여주기식 늦장 대응에 나선 측면도 없지 않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추진 현황. [출처=중도일보 DB]

아직 기회는 있다. 곧 펼쳐질 국회 예산 정국에서 지역 여야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예결위 과정에서 예산 증액은 당연하고 극심한 여야 대치로 인한 정쟁 희생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방사청 이전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인 만큼 언제든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며 싸울 때가 아니라 지역 여야가 함께 방사청 이전 정상 추진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모 원로 인사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역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방사청 이전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는 일부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여야가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