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방위사업청 대전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의 정치력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에 따르면 이번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막을 올린다. 바야흐로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충청권의 좌표는 분명하다.
먼저 국방위에서 내년 예산안이 2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대폭 '칼질'을 면치 못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 방사청 대전행은 확정됐지만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불과 1억 원에 편성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예산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건설청은 국회에 해당 예산을 41억 원 증액을 요청해 놨다.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예산도 시급하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운영위 위원들에게 12월 전까지 부지 매입비 10%와 설계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예산안의 '운명'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예결위 활동에서 1차적으로 판가름나고 예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최종 결판난다.
예결위엔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민주당 문진석(천안갑), 박영순(대전대덕), 홍성국(세종갑)이 포진해 있다. 이 가운데 장 의원과 홍 의원은 예산소위 활동도 한다.
역대 국회의 전례로 볼 때 예산 정국에선 정당 외에 지역 프레임이 작용하기 일쑤다. 소위 '표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느냐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산정국에선 충청권뿐만 아니라 영호남 등 각 지역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언이다.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중진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충청권의 경우 국민의힘 5선 정진석 비대위원장(공주부여청양), 민주당의 경우 6선 박병석(대전서갑) 의원이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권여당 사령탑인 정 위원장은 국정운영 3축인 당정대(黨政大)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충청 현안 해결사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전 국회의장인 박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최다선이기도 하다. 충청권이 전무한 야당 지도부를 설득, 삭감된 방사청 예산을 되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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