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하기 이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대전 여야 정치력 ‘시험대’

민주당 대전 국회의원들, 지도부에 의견 전달
국민의힘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지장 없을 것”
본격적인 예산정국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여야 모두 ‘예산 사수, 정상 추진’에 사활 걸어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업무협약식이 9월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출처=중도일보 DB]

대전행(行)이 확정된 방위사업청(방사청) 1차 이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역 여야의 정치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방사청 이전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예산 확보를 넘어 정상 추진까지 우려될 정도로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와 업무 효율성, 예산 이중 지출을 문제 삼아 예산 삭감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대응에 나섰다.

먼저 대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3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방사청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고 국방산업 육성과도 직결된 점을 강조했고,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누구든지 반대하는 이는 없다”며 “차질이 없도록 얘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자당 국방위 의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지원을 부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전달하고 이들의 공세를 적극 방어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대전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만큼 물밑 채널을 총가동했다고 알려진다.

지역 정가에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면서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또 방사청 이전이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란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추진 현황. [출처=중도일보 DB]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일단 국방위 문턱을 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실제 대전 국회의원들이 일찍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10월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방사청 이전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방위를 넘더라도 예결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방사청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예산정국에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민주당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과제로서 관련 행정절차가 지금까지 빠르게 추진됐다면 오히려 국회에선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요인이 되어버린 셈이다.

때문에 지역 여야의 단합된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무엇보다 방사청 이전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앞서 지역 정치권은 뜻을 모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방사청 이전도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또 다른 기회이자 시험대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모 인사는 “지금은 여야로 나뉘어 책임을 묻고 싸울 때가 아니다. 어떻게든 방사청 이전 관련 예산을 사수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역발전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은 물론이고 대전시까지 긴밀한 협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