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사수, 정상 추진” 정치권 대결집 절실

국방위, 3일 소위원회 뒤 4일 전체회의 의결
민주당 수도권 일부 의원들 “부분 이전 반대”
대전 민주당 “부분 이전 필요성 등 의견 피력”
대전 국민의힘 “국방위, 지도부 등 협조 요청”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업무협약식이 9월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출처=중도일보 DB]

국가균형발전과 방위산업 육성의 목적을 담은 방위사업청(방사청) 대전 이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방위사업청 1차(부분) 이전에 반대하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1차 이전 사업비로 210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엔 신축청사 설계비와 건물 임차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 포함돼있다.

실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방사청 이전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역사회에서 우려를 넘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가 수도권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천에 위치한 방사청을 뺏기지 않기 위해 1차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연히 시선은 지역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다. 방사청 1차 이전 예산 사수와 정상 추진을 위해선 여야 모두의 단합된 정치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에 대전 국회의원이 없는 만큼 더더욱 물밑 조율과 적극적인 정무활동이 필요하단 주문이 많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격을 방어해줄 우군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민주당 대전 국회의원들은 방사청 1차 이전에 부정적인 의원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시당위원장인 황운하 의원이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에게 협조를 구한 데 이어 다른 의원들도 지원요청에 나섰다. 또 3일엔 박홍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방사청 이전에 관해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일 “방사청 이전은 대전에 반드시 필요한 현안으로서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동료 의원들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한 채 자당 국방위원들과 당 지도부의 협조를 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방사청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함은 물론 국방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일차적 과제라는 대응 논리를 설파하는 중이다. 실제 국방위에서 한기호 의원이 적극 대응해주고 있다.

국민의힘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이날 “방사청 이전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국정과제로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 우리도 국방위 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사청 관련 예산을 세부 조정한 뒤 4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종합심사를 받는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