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안전불감증 제거를 통한 생활 안전문화 정착 방안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

10월 29일 밤 핼러윈 데이를 맞아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의 애통한 마음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그 정도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이며 미성숙한 수준이다. 이태원 사건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도 없이 존재하였지만 그때만 와글거리고 한두 달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다시 망각의 연못 속에 팽개쳐 버렸다. 아마도 이태원 사건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연일해서 쏟아지는 언론의 분석과 신문의 비판 기사들 그리고 인터넷에 넘쳐나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만큼은 완벽한 수준에서 선진국의 의식 수준으로 까지 성숙 된 안전의식과 문화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경시 풍조 안전불감증이 이태원 압사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실 어쩌면 다양한 원인보다도 더욱더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안전에 대한 경시 풍조,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우리의 안전의식 나아가 안전에 대한 문화 즉 안전에 대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개선해야만 극복될 수 있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먼저 단기적으로 처방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 생활에 종사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매뉴얼에 따른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에서는 안전에 관련된 핵심적인 분야를 선별하여 전면적으로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함으로써 단기적인 재난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다.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거친다든가 비정부 영역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국민적 운동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안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결과가 얼마나 크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국민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영역에서는 안전 문제는 기업의 성장에 대한 문제 이전에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치중하여 안전이 기업에 불필요하거나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특히 기업의 리더들은 안전에 대한 비용은 기업에서의 손실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투자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과 정부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안전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규제와 절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무리 정부가 주도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안전은 작동되는 문제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로 건강한 안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번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를 계기로 일본의 대응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당시 필자는 공무 출장으로 그 시간 일본 도쿄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주말이라 도쿄 신주꾸을 비롯한 시부야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만, 행정기관에서의 매뉴얼 대로의 대책과 거리 질서 지도는 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도쿄 시부야에도 핼러윈 기간이면 1일 최대 100만 명이 몰려든다고 하는데, 일본은 100여 명의 경찰 인력만으로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시청과 시부야구는 최소한의 인원과 비용으로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경시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투입하는 경찰관은 100여 명 안팎이며, 시부야구가 지난해 핼러윈 경비에 쓴 예산은 우리 돈으로 10억원 정도라고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공질서의식은 생각보다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질서 유지나 안전 관리에 대한 행정에서 매우 소홀했다고 보여 진다. 이런 큰 행사 사람들이 모일 경우에 동선 관리는 안전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들이 반영 안 돼서 사람들을 구분한다든가 통로를 분리한다든가 시설을 구분한다든가 이런 업무 조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크게 참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본다.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