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채 관리 문제없다”… 전국시·도지사 “지급보증 의무이행” 공동성명

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불이행 파장… 대전시 “강도높은 관리로 계획적 채무 상환 강조”
전국시·도지사들 공동성명 통해 “지방정부 채권 지급보증 성실히 이행” 강조

대전시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보증채무 불이행과 법원 회생신청 사태와 관련해 28일 “지방채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14곳의 시·도지사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지급보증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진다”고 강조하며 사태 확산을 차단했다.

대전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긴급한 상황에 적시 대처하기 위해 대전시의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전시 지방채 발행현황. 자료제공=대전시

대전시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2021년 말 기준 1400억원이 있으며, 통행료 수입을 통한 수익으로 2031년 채무상환기한까지 매년 채무원금을 상환한 후에는 원금이 999억원이다.

올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9981억원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증가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기준 13.5%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8대 특·광역시의 2021년 평균 채무비율(16.4%)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의 지방채 급증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크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김승태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도 전날인 27일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정부와 인식을 함께하고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며 연명(聯名)으로 국민께 약속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지급보증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지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나간다”는 세 가지 조항을 약속했다.

이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