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시정연설 보이콧 "헌정사 관행 무너져"

"국회대한 국민신뢰 더 약해지는것 아닌가"
출근길 문답서 밝혀 대통령실 준예산 검토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국회 시정연설 첫 보이콧과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급랭한 정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정치라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이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며 "그것은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냈다.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가을 하늘은 드넓고 맑다"며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 그리고 지금 건전재정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며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지원과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야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준예산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정권 차원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경 투쟁 기조를 거듭 천명하면서,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이거니와 연내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준예산 집행 시 일단 새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예산 심사 표류 가능성을 고려해 준예산 편성을 준비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집행까지 이른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