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 1조원으로 확대"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지역주도 성장동력 지원"
균형발전 의지 재차강조 세부 전략은 제시 안해
"경제·안보 여야 따로없어" 예산 처리 협력 당부
민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 헌정사 최초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 설명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직접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울산시청서 열린 제2회 중앙협력회의에서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취임 이후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 주도의 성장 동력 창출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 이날 다시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취임 이후 6개월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 전략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내년 예산안 처리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대목으로 읽힌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병봉급 인상과 관련해선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54조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한편, 윤 대통령인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서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종북 주사파 발언,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경고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