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민생 국감' 외치던 목소리 어디 갔는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번 대전 경찰청 국정감사에 대한 기자의 한 줄 평이다. 지난 20일 대전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경찰청 국정감사를 보고 큰 실망감이 밀려왔다. 해당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맹탕' 국감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줄줄이 이어져 나왔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한 대전경찰청과 세종경찰청 합동 국정감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초스피드로 끝이 났다. 짧은 국감 시간 동안 내온 내용 대부분은 의원들이 대전에 대해 공부를 많이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질의 중 일부는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비판이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다음 날 있을 제주도 국감을 위해 중간에 국감장을 떠나기도 했다.

"오늘 국감에는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건이 집중될 가능성이 클 거야"라며 이것저것 자료 준비를 하고 기사를 미리 머릿속으로 구성했으나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이날 국감 중 7명이 사망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현대아울렛 화재에 대한 질의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5분 동안의 질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다.

특히 대전자치경찰에 대한 질의는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다. 주민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 모두 이관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제외된 듯 보였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도 자치경찰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이들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도 제외돼 '성역'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생긴다.

이번 국감에서 한 의원은 "경찰 중 과중한 야간근무나 교대 근무 등으로 쓰러지거나 순직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원의 짧은 멘트에는 '순직한 지역 경찰관이 몇 명인지', '대전 경찰관들의 순직 승인 비율' 등의 지역 경찰이 담긴 내용은 단 한마디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당 의원이 정말 지역 경찰관들의 노고를 잘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급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보를 위해 언급한 게 아닌가…

2년 만에 돌아온 대전 국정감사는 '맹탕'이라는 최악의 이미지만 남긴 채 허망하게 마무리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조차 없었을뿐더러 지역을 무시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민생 국감'을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는 그저 '입 발린 거짓말'로 끝이 났다. 오히려 국감의 존재 의미인 민생 보듬기는 철저히 외면받은 수준이다.

이런 모습이 계속 되풀이될지 국민의 속은 답답할 뿐이다. 국감 무용론이 매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의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민생을 위한 국감을 하길 바란다. 김지윤 사회과학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