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방조달 논의 활발 "국방 R&D 유치가 핵심"

방위청 이전 동시에 도전적 연구개발 조직 검토
기존 국방R&D에서 분리한 한국형DARPA 논의도
"국방획득 분야 변화 예고돼 R&D 유치가 핵심"

대전 이전을 확정한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갈무리.

방위사업청을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으로 옮겨 과학기술 역량을 국방산업에 응용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창설하려는 논의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3일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등에 따르면 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는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첨단전력을 구축해 방산수출을 촉진해 경제분야를 이끌 국가 산업화를 추진하는 목표가 상위에서 제시됐다. K2전차와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요격미사일 천궁 등 한국산 무기가 잇달아 수출되면서 차세대 'K방산'을 이끌 무기체계 개발이 시급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집결시킬 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지난 3월 국가안보실이 수립한 '신흥·핵심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에서도, 국방기술 분야 선진국 추격자에서 선도하는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도전적 연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강군을 달성하는 여러 하위 과정 중 하나로 방위사업청을 2027년까지 대전으로 옮겨 대덕연구단지 연구역량과 벤처기업의 산업화를 국방조달에 결집할 계획이다. 관건은 방위사업청의 이전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처럼 도전적이고 게임체이저급 혁신적 무기체계의 연구개발(R&D)을 담당할 기관을 신설해 기존 국방 R&D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김재식 변호사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시 국방획득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직전 국방과학연구소(ADD) 법무실장을 역임한 김재식 변호사(연수원 42기·법무법인 유앤아이)는 "직전 정부에서도 도전적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지원, 관리만 전문하는 별도의 국방 R&D 전문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현 정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을 보장하겠다고 공표했다"라며 "이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맡은 국방조달 R&D 분야를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시키는 등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으로, 대전으로 이전할 방위사업청의 위상에도 관계가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8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국방분야 입법 검토와 기관간 역할분담을 연구하고 지난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교류협력과 역할 공조가 중요한 화두가 될 때 이에 대응하는 전략수립도 대전시가 사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전력증강과 연구개발 그리고 방산수출 등에 대한 국방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한국형 DARPA까지 논의되고 있어 방위사업청을 유치했다고 지역사회가 안주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결국 국방 R&D 기능을 대전에 이전·정착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라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