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충청현안 총력전 '발등의 불'

연말까지 구체적 성과 못내면 '총선용' 전락 우려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세종집무실 예산증액 시급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대통령실 국감서 압박 필요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난 뒤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대치 속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등 모멘텀 마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올 국정감사는 이번 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다음달 2~3일 '국감 연장전'인 운영위원회 국회 사무처와 대통령비서실 국감만 남아 있을 뿐이다.

올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부터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휘발성 있는 이슈들로 어느 때보다 여야 대립각이 첨예했다.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도 충청권은 정부의 우주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전시가 포함됐고 대전 우주클러스터 포함,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충청권 내 '뜨거운 감자'인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한 집권여당의 지원사격을 받은 것도 눈에 띈다.

반면, 다른 현안인 충청 지역 은행 설립과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등은 각각 금융당국과 정부 등의 원론적이고 냉랭한 반응에 힘을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충청권의 이목은 국감 종료 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까지 지역 현안 동력을 창출해 내느냐로 모아 진다. 내년 초부터는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2024년 4월에 예정된 22대 총선 블랙홀로 빠져들 수 있어서다. 올해 말까지 충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총선 이해득실을 따진 여야의 정략적 셈법에 휘말려 언제쯤 가시화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설치의 경우 상임위 이전 규모가 담기는 국회 규칙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용역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운영위가 국회 규칙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충청 여야의 이슈 파이팅이 시급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선 내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증액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세종집무실 건립에 모두 459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행복청은 내년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 원을 41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공기관 제2차 이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국감 등에서 갈수록 가팔라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이전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전이 필수적이다. 이 사안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공통적 사안이기 때문에 영·호남, 강원 제주 등 정치권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