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신설 추진… 반복되는 성범죄 질타

계룡대서 공군·해군본부 국정감사

10월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F-35A 편대가 기동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공군이 극초음속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을 도입하고 조종사 확충을 위해 비행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공군본부는 10월 21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우주전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했다. 공군은 전투기에 장착 가능한 순항미사일 형태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비대칭 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결정했다.

이어 공군본부는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갑1호)의 20% 인상을 추진한다. 이 수당은 2016년 5% 인상돼 계급에 따라 월 67만∼109만원이 된 이후 동결됐다. 공군의 간부 비율은 현재 49.96% 수준이며 2027년 51.51%, 2040년 57%로 이 비율을 끌어올리고, 레이더 우주감시체계와 초소형 위성 체계 등으로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며 2050년까지는 조기경보위성과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를 구비해 전천후 우주감시 및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제20전투비행단 고(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반복되는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이 10월 2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서 해군본부는 같은 날 오전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창설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3개로 편성된 함대사령부를 2040년대에 2개로 줄이고 대신 무인수상함전대·무인잠수정전대·무인항공기전대 등으로 구성된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창설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병력 구조는 현재 간부 62.9%, 병 37.1%에서 2040년대 간부 80%, 병 20%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해병대는 중·장기적으로 해군에서 독립해 '4군 체제'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해병대 독립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해상기반의 기동형 3축체계 전력 건설과 인공지능 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