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소진공 대출 전문 인력 부족에 부실 채권 '우려'

2021년 대출 규모 8배↑…전 직원 동원
부실채권 3263억 달해…내년 증가 우려

소상공인시자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직접 대출 규모가 8배 급증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환 시기가 다가오는 2023년 부실 채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대출 심사 및 채권관리 인력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145명으로 전국 77개소 센터당 1.9명에 불과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인당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지역 센터에서 접수, 심사,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030억 원에서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했던 2021년 4조 8520억 원으로 2년 사이 약 8배 급증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직접대출 업무가 크게 늘며 소상공인센터 공주지점에선 2년 차 주임이 5653건과 354억 원의 대출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진공 관계자에 따르면 "직접대출 수요보다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업무 분장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대출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진공은 부실채권으로 여겨지는 90일 이상의 연체금액이 3263억 원에 달하는데, 거치 2년 후 상환하는 직접대출상품 특성상 대출이 크게 늘었던 2020~2021년 채권의 상환 시기가 다가오는 2023년부터 부실채권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고작 145명 남짓한 채권관리 인력이 700만 소상공인을 담당하면서 업무 부담과 부실 대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며 "전문 인력을 늘려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소진공의 기금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