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국무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받는다

규제혁신 협업 구축, 적극행정 해소 노력 높은 평가

대전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국무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15가지 지표를 평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대전시는 규제혁신 협업체계 구축,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성과 창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노력, 자치법류 정비 실적 등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전시의 대표 성과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기관 및 기업인과 소통하는 규제개선 제도 정착이다. 또 공무원 대상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됐다.

9월에는 국무조정실과 합동 현장간담회를 마련해 지역 현안과 민생현장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 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적극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박도현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은 "우수기관 인증 성과는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시스템 정착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