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정 지우기? 특정세력 자금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국감 쟁점되나

2023년 220건 99억 확정, 작년보다 101억 축소… 민선 8기 재정악화와 직접 사업 수행 입장 고수
"정당성 부족하다" 시민단체와 입장 차 못 좁혀…여야 또는 관점 차이, 여야 질의 온도 차 클 듯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대폭 삭감 방침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일부 특정세력의 자금줄 의혹으로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 낭비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행안위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건 주민참여예산이다. 19일 취재 결과, 행안위원 다수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을 정도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30억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민선 7기 때인 2019년 100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2020년 150억, 2021년 200억원까지 매년 50억원 이상씩 증가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주민참여예산은 사상 최고인 200억 원 규모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민선 7기 주력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나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정 악화와 중복사업,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을 99억8300만원(220건)으로 대폭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정참여형 34억 7700만원(29건), 구정 참여형 25억원(40건), 정책숙의형 21억 2300만 원(4건), 동(洞)사업형 18억 8300만 원(147건)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시정참여형과 정책숙의형은 각각 28억원 줄었고 구정참여형도 절반이 축소됐다. 동사업형(마을계획형)만 유일하게 7억 원 늘었다.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단체 출신이나 민주당 성향의 강한 인사들을 주축으로 많은 예산이 흘러들어갔다”며 “이를 바로 잡고 실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대폭 삭감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두 달 넘게 대전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시가 예산 축소와 사업 방식 변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9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근거로 시민청구 토론회를 청구했으나 대전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은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이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민선 8기 출범 100일 전후해 연속 토론회를 열며 주민참여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대전시의회 역시 여야가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삭감 찬반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을 전임 시정 지우기나 지방자치 역행으로 볼지, 아니면 매년 예산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특정세력의 자금줄 의혹 해소와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볼지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분명한 건 그동안 집행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