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강훈식 당권도전 경험…체급높인 정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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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강훈식 당권도전 경험…체급높인 정치력

질병청장 이해충돌 논란…尹정부 공직자 자질 '맹공'
건보공단 횡령사건 국민 불신 해소촉구 전투력 과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정책 국감 면모도

  • 승인 2022-10-19 13:58
  • 수정 2022-10-19 15:26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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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올 국정감사에서 당권 도전을 통해 체급을 키운 정치력을 과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그는 윤석열 정부 피감기관장을 상대로 공직자 자질 등을 고리로 거세게 밀어 부치는 등 화끈한 전투력을 과시한 것이다.

강 의원은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백경란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등 제약·바이오 주식을 신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고위 공직자 공공 마인드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런 맥락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소유 논란은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이 현재 주식 전량을 처분했지만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를 기저에 깐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감에선 공단 내부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 강도태 이사장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분발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자신감 있게 일을 해야 직원의 일탈도 없다"고 일갈했다.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관장의 역할이 중차대하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다.

강 의원이 국감에서 쓴소리만 한 것은 아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국감 면모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보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것이다. 현재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정부가 전체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데 올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20%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상향을 꿈꿀 수 있겠나"라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구조적으로 완성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올 6월 말 기준 참여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1505곳 중 실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594개소(39.5%)에 불과, 국민 간병 부담이 늘고 있음을 지적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민주당 8·28 전대 당권 도전에 나서 컷오프를 통과해 최종 결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의원과 당권을 놓고 격돌했다. 비록 중도 하차했지만, 충청 야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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