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강선우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노후화율은 2020년 68.8%, 2021년 81.3%, 2022년 86%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전체 CCTV 1024개 중 938개가 2017년 이전에 설치돼 노후화율이 92%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1년 CCTV 정기실태 점검 후 CCTV 관리·운영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한바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용 불편 부정신고센터 내 핫라인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기준 등에 CCTV 내구연한과 점검 교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 주기를 명시한 만큼 어린이집 CCTV도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CCTV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체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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