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이정문 尹정부 정면겨냥…민생국감도 앞장

'삶의질' 직결 과방위 비판넘어 대안제시 주목
"과기부 공공기관 연구장비 팔아 돈마련" 힐난
"부실기업 부설연구소 약 3000억원 혈세 줄줄"
과기계 장애인 고용 외면 실태 만연 고발 눈길

이정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정면 겨냥하면서 민생까지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방위 소속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지양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주문하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이 연구 장비 등 자산까지 팔아가며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는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이 의원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상 기관 60곳이 이같은 방법 등으로 2026년까지 3436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 등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연구 장비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인가"라며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담보로 한 비용 절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도 적발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과기부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기업이 운영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돼 직권 취소된 곳에 혈세가 2839억 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부가 인적·물적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직권 취소된 기업에 대한 부실 관리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그는 "타성에 젖어 익숙한 것에 안주하면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과기부는 과세 당국과 협의해 불법적으로 부여된 세제 혜택 환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돈으로 때우려는 과학기술 공공기관의 안일한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 공공기관 5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331억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률도 의무 고용률인 3.6%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 초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 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 권리보장을 외면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릇된 인식이 과학기술계에 만연해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져버린 과기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 내 장애인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채용해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