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정감사 20일인데 쟁점 이슈 안 보인다

세종시와 공동국감, 벌써부터 맹탕국감 우려?
온통대전과 주민참여예산은 지속성이 관건인데
민주당 소속 위원들 시정 지우기 송곳질의 할까
트램, 사업비 증액보다 적정성 타당성 우선돼야

대전시 국정감사가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화될 이슈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겨우 3개월 차라는 시기적 문제도 있지만, 국회,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현안이 대다수라 대전시 국감은 이른바 '맹탕 국감', '수박 겉핥기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전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1반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날 세종시와 공동 국감으로 치러진다. 행안위의 국감 일정은 탄력적이겠지만 20일 오후에는 대전경찰청과 세종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어 대전시에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한 시간 남짓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6일까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감을 앞둔 대전시는 폭풍전야다. 그러나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다소 침착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감 하루 앞인 19일이 공식 자료 수집일이기도 하지만, 16일까지 대전시로 특별한 자료 요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자료 요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국감 일정이 빡빡하고, 코앞으로 닥친 일정이 많아서 대전시 이슈에 대한 자료 요청은 하루 전에 몰리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대전시의 수많은 사업 현안이 행안위 소관이 아니라 추진 여부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나마 대전시 국감 쟁점은 온통대전, 주민참여예산, 트램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오며 유지 또는 폐지, 예산 삭감, 예산 증액으로 논란이 된 현안이다.

온통대전의 경우 대전시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2023년도 국비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이냐가 우선이라서 대전시를 향한 맹공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온통대전과 주민참여예산의 화두는 '지속성'에 있고 전임 시정의 최대 성과 지우기라는 논란도 있어 최대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송곳 질의에 달렸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도마 위에 오르기는 애매하다. 사업비가 2배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설계 단계와 실시설계 후 사업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기 때문이다. 결국 총 사업비 증액 여부보다는 적정성을 분석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대전시 국감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추진력을 부여할 것이냐가 맹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19일 공식 자료 수집 요청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국정감사는 감사반장 이채익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문진석, 송재호, 오영환, 이해식, 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웅, 박성민, 장제원, 전봉민 위원이 맡는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