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전…충청 현안 명암 엇갈려

대전 우주클러스터 지정 견인 최대 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의지 확인 '괄목'
충청은행 설립 금융당국 원론 답변 실망
육사 논산이전 "아는 바 없다" 일축 우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으로선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 대전이 정부의 우주클러스터 구상에 포함된 것이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충청권 등 비수도권 숙원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과 관련한 정부 의지를 엿본 것도 괄목할 만 하다.

다만, 금융당국이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한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의 경우 자칫 공전할 우려가 있어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막을 올린 이번 국감은 이미 반환점을 돌며 일부 상임위는 이번 주에 종합감사까지 마치는 등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지역 정치권은 국감 기간에 대전시의 정부 우주클러스터 포함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지난 5일 세종시 과방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3축 체제 구축 발언을 들어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대전과 경남과 전남이 함께 우주산업 혁신하는 큰 틀로 가겠다는 거에 공감하신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 대전 우주클러스터 포함을 확인했다.

과기부는 이틀 뒤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삼각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존에 추진했던 경남 발사체와 전남 위성 특구에 더해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특구를 추가한 것이다.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는 대전시와 충남도에 대한 희소식도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미 논의에 들어갔으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대전과 충남은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기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설움을 겪다 2년 전 가까스로 혁신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혁신도시 지정 효과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충청 지역은행 설립과 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은 국감 기간에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정무위 국감에서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과 관련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 질의에 "고민해 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충청권의 지역 은행 설립 총력전 속 금융당국 전폭 지원이 절실하지만,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다소 지역 기대에 못 미친 발언이라는 여론이다.

정부는 육사 논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육사 논산 이전과 관련한 김수흥 의원 질의에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 육사가 소재한 서울 태릉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저울질 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육사 이전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는 제시됐지만, 내부 반발 등을 감안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