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폐지 위기

산자부,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예산 편성 중단
이동주 의원 "사업 연장하고, 지원 지속을 위해 법안 개정해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지원해온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이 내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교통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해왔다.

2022년 해당 사업에는 약 7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지방비 184억가량을 더해 모두 9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다. 당초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연장이 이뤄졌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의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92%가 만족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지원받은 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들도 77%가 신규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의 77%도 "근무 지속 기간과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고용 유지는 늘고 퇴사율은 감소했다. 2021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따르면 사업 적용 대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0.54명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고, 고용유지율은 5.3%포인트, 신규 채용은 월 0.34명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주 의원은 "청년동행카드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대부분의 산업단지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정부는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출퇴근 걱정과 교통비 부담을 해결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