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복지위 국감] 연말 종료되는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한 목소리'

지원종료시 건보료 매년 17%이상 인상 예상
강훈식 의원 "건보공단, 단호한 결의" 촉구
심평원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미흡 지적도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화두는 건보공단의 건보료 일몰제 폐지와 심평원의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미흡 등이었다.

강훈식 의원(민주당·아산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환자의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직"이라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쟁점"이라며 "국가 재정을 알뜰살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한 뒤 건보공단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일몰제는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건강보험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현재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연말 종료될 경우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매년 17.6%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일몰제는)적당히 책임지려고 하는 국가의 비겁한 시스템"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계속해서 "건보 재정의 20%를 부담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상향을 꿈꾸겠냐"라며 "일본과 프랑스는 (정부에서) 40%를 부담한다"면서 건보공단 차원의 단호한 결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이사장은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이 되는 것이 정해지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민주당·비례)은 심평원의 장애인 주치의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시범 도입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0.1%에 불과하다"면서 "주치의들의 참여율도 저조해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주치의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한데, 심평원에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택)방문심사 검토와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심평원 연구 결과에서 재활사업 방문심사 및 경증 장애인 포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시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