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HACCP 인증 받고도 롯데·SPC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118건…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 갈수록 증가
신현영 의원, “HACCP 인증제 위반 처벌 강화해야”

롯데와 SPC삼립, 농심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 인증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시 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 위생법 위반 현황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11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에서 플라스틱과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검출된 '이물 검출'이 973건(4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영양성분을 제품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 473건(2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4건(8%) 순이었다.

위반 업체 중에는 롯데제과와 SPC삼립, 농심 등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은 롯데로,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등 계열사를 합해 모두 30건을 차지했는데, 이물 검출이 1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SPC삼립은 22건, 오뚜기 9건, 농심 5건, 크라운제과 3건 등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썹을 관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안전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위반한 363곳(평균) 중 인증이 취소되는 곳은 40여곳에 불과하다. 이물 검출이나 표시기준 위반은 취소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HACCP 제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