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장철민 대여공세 선봉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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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장철민 대여공세 선봉장 과시

尹정부 난맥상 파고드는 핀셋감사 주목
감사원 등에 촌철살인식 강경발언 눈길
안전등 민생 해결위한 정책국감도 전력

  • 승인 2022-10-12 14:43
  • 수정 2022-10-13 11:26
  • 신문게재 2022-10-13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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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대여(對與) 공격수 면모를 과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상을 파고 드는 '핀셋 감사'는 물론 각 기관의 빈 틈을 파고드는 촌철살인식 질의로 초선 답지 않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로 정치권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 국감에서 정치권 이목을 끄는 어록을 남겼다.



그는 두 기관이 감사원에 제출한 공직자 7000여 명의 KTX·SRT 이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감사원에는 자료를 주고 국회에는 못 주면 감사원이 국회보다 하늘 위에 있는 천상계 기관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로 이른바 '윤석열 정권 하명 감사' 논란 등을 자초 야당 사이에서 '공분의 기관'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화력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국토부 국감에서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정부의 혈세 낭비 사례를 십자포화를 날렸다. 미군 부지를 완전히 반환받지 않아 정화작업이 불가능한 데 공원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등 불필요한 예정을 배정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용산 공원 조기개방을 위해 483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원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정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따진 뒤 "백악관처럼 개방해서 시민들을 쓰게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수백 억원의 국민 혈세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날을 바짝 세웠다.

장 의원은 도로, 철도, 주택 등 국민 실생활관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국토위원으로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민생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국감에선 산하기관 산재 전문 인력 태부족 현상을 꼬집으면서 이와 관련한 인력비율을 의무화 하는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자칫 도심 속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빈집 면적이 127.03㎢에 달하지만, 기관별로 통계 및 정비기준 예산이 제각각이어서 빈집 정비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장 의원은 또 LH가 약 1조 원을 투입해 사업승인까지 완료했지만 첫 삽 조차 뜨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만 5만8895단지에 달한다는 점을 폭로한 뒤 "미착공 물량의 기회비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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